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약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6개월동안(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준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승합 및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석달동안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2100억원 투자)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지원에도 힘쓴다. 중견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시에도 법인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

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1인 고용시 최대 1080만원 지원)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조기 확충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2018년 이후 입주물량중 5000가구를 조기완공해 내년까지 2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에도 적극 나선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등 실직자 생활안정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거제·울산·영암·진해에 고용과 금융 지원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 지원을 적극 지원하며 불법어로 방지 등을 위해 노후화 정도, 선령 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도 재편한다.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집행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요자 성과중심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연말까지 1만명 목표로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하위소득 50%에 대한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주거 부분에는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와 자식이 주거 공유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대출 및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공간이 융합된 ‘청년몰’을 늘리고 공공기관 활용 청년지원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맞벌이 가구 등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통신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고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대가도 인하(음성 △11%,데이터 △13% 이상)한다.

고속철도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365평시할인 할인폭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 할인폭도 최대 40%로 확대한다.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5세로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4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개혁 가속화에도 전력을 다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공기업 상장·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중장기 외국인·이민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평가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와 함께 사회 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금융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민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급성과 성장성이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별했는데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