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전문 관리서비스’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

신생아·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보상 강화…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다섯쌍둥이 중 막내아이에게 손을 쥐었다 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아 교수님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못 뵈었는데, 정말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저도 초저, 미숙아 또 이런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다섯쌍둥이 아기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오밀조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힘이, 새찬이, 새강이, 새별이, 새봄이 다섯쌍둥이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 내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2kg가 되는 첫째가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진들께서 정말 잘 보살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쌍둥이, 세이른둥이 어머니도 오셨는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겠고, 또 선배로서 이른둥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잘 경험을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장기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이니까 조산이 되면 거의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관리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겠습니다.

또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께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습니다. 또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가 6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1명에서 0.76명으로 높아졌고, 9월 출생아 수도 20,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둥이, 다둥이 부모님과 의료진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