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및 주요 도피사범의 신속 검거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초국가범죄 척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 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는 조치다. 

2. 한인 대상 강력 사건의 조속한 해결 촉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3. 국제 치안 협력 네트워크 확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 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 (ANCRA)’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4. 도피사범 송환 절차 개선 논의 

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