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3월 31일 우리나라 서북단 섬이자 안보현장인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점검했다.
이번 서해5도 방문은 박 대통령 해외순방기간(3. 30.~4. 5.)중 빈틈없이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홍 장관은 먼저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에 헌화·분향한 뒤, 해병대로 이동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이어, 유사시를 대비해 만든 주민대피시설을 현장 점검하면서, 대피소 간 설치된 화상시설을 시연해 보고 옹진군 등 관계자들에게 언제든지 대피시설 활용이 가능토록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이후, 서해 5도에 총 42개의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인천시~옹진군~지휘소~대피소간을 연결하는 화상연결시스템을 구축
오후에는 연평도로 이동해 포격 당시 피해를 입은 파손주택 등 안보교육장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대상지를 둘러본 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하여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하여 신축이나 보수할 경우 4천만에 이내의 비용을 지원(‘12~16, 712동 총293억원)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대피시설 확충,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홍 장관은 “서해 5도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국토방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또한, 홍 장관은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10. 12. 27.)을 제정하여 서해 5도 지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0년 대비 2015년말 기준으로 서해 5도 인구는 11.3%, 관광객은 12.3%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인구 : (’10년) 8,348명 → (’15년) 9,293명, ↑945명(11.3%)
* 관광객 : (’10년) 96,618명 → (’15년) 108,541명, ↑11,923명(12.3%)
* 서해5도 대학 특별전형 : 104명(’12년 11명, ’13년 13명, ’14년 26명, ’15년 29명, ’16년 25명)
또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총 9,1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까지 국비 1,961억원을 포함해 2,556억원을 투자했다.
※ 기간 : ’11∼20년, 사업비 : 9,109억원(국 4,599, 지 2,068, 민자등 2,442)
정부는 금년에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해수 담수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농·어업 생산력 증대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총 407억원(국비 3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 의견수렴(’15.10.27.∼11.6, ’15.12.30.∼‘16.1.8.)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서면심의(’16.1.22.∼2.28.) → 지원대책 관련기관 통보(’16.3.2.)
또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15. 7. 20.)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피해 보상,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포함,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1. 21. 시행) /출처=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