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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시 과태료
2021/04/08 18:34 입력
2021/04/08 1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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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까지 전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운영 중인 가맹점 매출액 등 변경정보 등록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 변경, 미등록·지연시 등록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자체 이양, 서울시 지자체 중 최다 처리

가맹본부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과 법준수 안내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주 보호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금)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 변경, 미등록·지연시 등록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오류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민병우 기자 npn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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