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09.29(수) |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CCTV) 열람 절차 개선
2021/05/05 10:17 입력
2021/05/05 10:17 수정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경찰청, 4. 26.부터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처리나 비용없이 열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동현 대표기자 npn21@naver.com ]
조동현 대표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pn21@naver.com
www.npbstv.com - copyright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오피니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모바일버전
  • RSS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50  4층  |  대표전화 : (070) 4142-0112  |  보도국 : (032) 653-0112  |  펙스 : (032) 652-0113  l  이메일 : npn21@naver.com
    회사명 :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ㅣ 대표이사 : 조동현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0942  |  등록일자 : 2014. 03. 25  |  발행.편집인 : 조동현 ㅣ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김경숙)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