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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9/12/25 09:26 입력
2019/12/25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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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7대 분야 36개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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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020년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한도액을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새해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 일반행정 분야
올해 7월 광역동 출범으로 행정혁신을 완성한 부천시가 내년에는 동별 10개 주민자치회를 시행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자치회는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결정·시행하게 되며 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 주민등록표 1종을 시범 운영한 후 국민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포함한 13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추가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진다.
 
◇ 경제 분야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페이의 발행규모를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구매한도액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평소에는 6%, 명절에는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말에는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한다. 또한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소통마당에 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 접수를 한다.
 
◇ 복지·보건 분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5세~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아동 1인당 월 7,400원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동 1인당 월 2,600원으로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분산된 4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제공한다. 3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복이 불가했던 서비스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한 장애인(재가)을 위한 365쉼터를 운영하고, 3월에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간병비를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고,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항목이 5종에서 폐암을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된다.
 
◇ 교통·도시·주택 분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월 일정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월 최대 1만3천2백원의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금액을 부천페이로 환급해준다. 만 13세~18세는 연 8만원, 만 19세~23세는 연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환경 분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금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역동 지역전담 통합수거체계를 운영해 1개 업체에서 1개 동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 쓰레기를 전담 수거해 청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문화·교육 분야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8만원에서 연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무상교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 최정미 기자 npn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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