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04.02(목) |
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2/12 11:50 입력
2020/02/12 11:50 수정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제주시에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원 기자 npn21@naver.com ]
김진원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pn21@naver.com
www.npbstv.com - copyright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오피니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모바일버전
  • RSS
  • 경기 부천시 경인로 48 (서울빌딩) 2층 | 대표전화 : (070) 4142-0112  | 보도국 : (032) 653-0112  |  전송 : (032) 652-0113  l  이메일 : npn21@naver.com
    회사명 :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ㅣ 대표자 : 조동현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0942  | 등록일자 : 2014. 03. 25  |  발행.편집인 : 조동현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