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개설’ 기준 500명→100명, ‘시장 답변’ 5,000명→1,000명 문턱 낮춰
시민 관심도 높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 등 고려해 차년도 시민참여예산에 편성
블록체인 첫 적용 실명인증 도입해 중복투표 방지,
처리과정 카카오톡 알림도 신설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3월1일(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 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공론장 개설 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셋째,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시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한강‧광화문광장 등 주요장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정책 수립 전‧후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 수요가 높은 의제에 대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밀도있는 논의로 우수제안을 발굴하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등이다.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앞서 작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공론장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공론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연계 기능도 개발했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로 개발해 안건별‧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또,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스스로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중 27건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광장 등이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다.”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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