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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역량 확충, 행정·응급입원 활성화
2020/04/24 14:38 입력
2020/04/24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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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1년,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크게 늘어
경찰청은 진주 방화·살인 사건(2019. 4. 17) 이전 대비 월평균 행정입원(112.7%),응급입원(83.1%)이 많이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응급대응 역량이 확충되었다고 밝혔다.

※ 󰠆 2018. 9.~2019. 3.(7개월)행정입원127명(월평균 18.1명), 응급입원 2,242명(월평균 320.3명)
󰠌 2019. 4.~2020. 3.(12개월)행정입원462명(월평균 38.5명), 응급입원7,039명(월평균 586.6명)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했다.

 먼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행정·응급입원 우수사례
 
 
 
(부산청) ’20. 4. 1.14:45경 대상자는 조현병 환자로,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20.1월부터 새벽에 피아노를 치고 심하게 발을 구르는 등 소음 유발과 이웃집에 오물투척, 단지 내 운전,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3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유관기관과 3개월간 협업을 통한 8회 걸쳐 대책회의 가족들 상대로 입원 치료토록 지속 방문 설득하여 행정입원 조치
 
(경기남부청) ’20.3. 5.09:30경 대상자는 ’19. 4월경 이사를 온 후, 현재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모으고,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매일 새벽 시간대 혼자 고성으로 싸우는 소리로 주민들에게 장기간 소음피해와 방안 쓰레기 더미 안에서 가스버너를 켜서 화재를 발생케 하는 등 ·타해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여 안산시 인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 2020년 3,497명(784명↑)으로 충원할 예정으로 향후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안전국장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역공동체가 다 함께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조동현 대표기자 npn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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