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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2020/09/29 10:55 입력
2020/09/29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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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미성년 금수저’최근 5년간 16명→64명으로 4배 증가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9억원)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400억원 초과
0.7%
96억원 초과
2%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
`14
`15
`16
`17
`18
강남 4
16
18
25
35
64
서울(강남제외)
9
10
13
11
19
타지역(서울제외)
12
10
13
20
20
합계
37
38
51
66
103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정미 기자 npn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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