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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2020/10/05 10:00 입력
2020/10/05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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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14,310명 중 85.5%가 소멸시효 완성이 이유
5년~10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탕감... 제재 실효성 높여야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구분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
합계
납부1)
사망
소멸시효
기타2)
`16
1,772
137
142
1,462
31
`17
3,397
180
224
2,966
27
`18
5,338
225
247
4,828
38
`19
3,803
336
432
2,974
61
합계
14,310
878
1,045
12,230
157
  
1)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 결정취소 등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명,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명단공개 점유비 (자료:국세청)>
구분
인원()
금액(억원)
비율(%)
인원
금액
전체
56,085
511,345
100
100
서울
14,194
166,105
25.3
32.5
강남3
4,914
66,599
8.8(34.6)
13.0(40.1)
*비율( )는 서울에서 강남3구의 명단공개 비율, 2004~2019년 누계
 
 
이에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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