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 채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양국 협력 강화 비전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회담을 가진 뒤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협력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어, 양국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 지역, 다자 및 글로벌 사안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슬로바키아 의회, 그리고 여타 기관 간 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포함해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에는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 경제 통상 협력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력발전과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 제공’을 확약했다.
◈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측은 한-슬로바키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기반 하에 공동연구를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보건 의료 글로벌 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국제 협력
양측은 국제협력에 있어 글로벌 금융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해적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헝가리)의 틀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반도 정세
슬로바키아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기반해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또,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아울러,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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