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편집 : 2024.04.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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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2020/02/04 12:03 입력 2020/02/04 12:03 수정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 집중

범죄수익 환수, 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①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②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③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④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 집중>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사이버사기 발생·검거 건수>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17년	92,636	80,740	26,137(880)
’18년	112,000	87,714	28,757(862)
’19년	136,074	105,651	31,331(893)
전년대비	▴21.49%	▴20.44%	▴8.95%(▴3.59%)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 신설>

- (배경) 신종수법, 조직적 범행 등으로 인해 사이버사기 검거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사이버금융범죄(개인정보 등 탈취,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는 해킹·악성코드 등이 사용되고 해외 發이 많아 전문기술·국제공조 긴요

- (내용) 조직적 인터넷사기(이메일무역사기 등) 및 중요 사이버금융범죄(몸캠피싱 등) 대응 위해 전문성 갖춘 지방청(서울청, 경기남부청) 단위 전문수사팀 신설

※ 시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 및 필요 사항 보완을 통해 향후 전국 지방청 확대 추진

<범죄수익 환수,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