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부여받아,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등 새로운 경찰 역사 써내려가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0일(수) 오후,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오늘 방문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켜며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12월에 교통근무중 순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故 이성림 경사에 대해 마음 깊은 애도 표현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등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하여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정 총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찰개혁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라고,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하며,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아낌 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금년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임을 다한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힘들지 않고 적정한 일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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