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 그만!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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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제 그만!

2021/02/28 17:44 입력 2021/02/28 17:44 수정

사진= 인천삼산경찰서 경위 최광호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가정폭력을 매년 증가하고 그 범죄 또한 강력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발생을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부부간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부모, 노인 폭력 등이 있고 범행의 방법으로는 신체적으로 구타를 하는 폭력, 정신적으로 위협을 하는 학대행위, 경제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성적학대 행위 등이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다른 일반 폭력사범과 달리 살고 있는 주거 등에서 같은 동거인끼리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쉽게 묵인되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상습화되어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또는 개인들의 문제들로 치부하여 외부의 도움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하여도 피해의 경미 등을 내세워 훈방이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곤 하였다.

이에 우리경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하나하나의 신고도 놓치지 않고 지역경찰 및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속 출동을 하여 가해자, 피해자 분리, 피해자의 긴급구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를 하고 무료법률구조기관을 소개 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게 하여 피해자의 안정에 24시간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폭력이 대물림 되는 현상이 일어나 가족의 전 구성원이 모두 폭력범이 되는 악순환이 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모두 가정폭력 범죄는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가와 우리 이웃들이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