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02.20(목) |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2020/01/22 11:24 입력
2020/01/22 11:24 수정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견도 수렴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주 기자 npn21@naver.com ]
김현주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pn21@naver.com
www.npbstv.com - copyright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오피니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모바일버전
  • RSS
  • 경기 부천시 경인로 48 (서울빌딩) 2층 | 대표전화 : (070) 4142-0112  | 보도국 : (032) 653-0112  |  전송 : (032) 652-0113  l  이메일 : npn21@naver.com
    회사명 :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ㅣ 대표자 : 조동현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0942  | 등록일자 : 2014. 03. 25  |  발행.편집인 : 조동현 
    경찰방송.국가경찰신문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