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우리는 대게 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들은 강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뉴스나 신문에서 크게 이슈화된다.
이러한 중한 범죄도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범죄가 있다.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범죄 또한 범죄에 일종이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할 뿐이다.
이러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경범죄처벌법을 두고 있다.
경범죄는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소음 등 일상적으로 빈번이 일어 나며 크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들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범죄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들이 많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쌓여가는 쓰레기로 악취나 미관상 더러움,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소음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고통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범죄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불편함일 것이다.
대게 경범죄를 “이정도쯤이야”라는 생각 또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위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경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에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사소하고 이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크게 불편할 수 있다.
우리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경범죄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진다면 경범죄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 들 것이며 바로 잡힌 사회질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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