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4팀 순경 권경모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다운로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7년 실시한 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분야별 비중은 영화가 21.4%, 방송이 19.6%, 음악이 19.6%, 게임이 8.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35,154명의 고용 손실이 발생했으며, 3조 9,721억 원의 생산 감소와 1조 7,242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1.1%가 ‘비용문제’, 27.5%가 ‘불법 복제물이 많아져서’, 20.1%가 ‘이용 가능한 경로가 많아져서’라고 답변하여 비용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저작권 자체에 대한 교육과 저작권 보호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복제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 감소는 이용자의 준법 의식을 향상시키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품 콘텐츠 이용자들이 정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 중에 ‘저작권 보호의식 강화’가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 알려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품 콘텐츠 이용 이유 중에 ‘소송 등의 법률문제 우려’가 22.8%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인식시킴으로써 불법 다운로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품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정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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