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스토킹 범죄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총력 대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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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스토킹 범죄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총력 대응中

2022/10/15 01:13 입력 2022/10/15 01:13 수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제주경찰 사건처리율 전국 1위」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22.10.21)을 맞아, 지난 1년간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제주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력해, 범죄예방 홍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화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의 스토킹 범죄는, 인구대비 발생 건수가 전국 3위로 높은 편이며, 매일 평균 1.3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 ’22.1∼9월 스토킹 신고·처리현황(전국통계는 8월말 기준)

구 분

인구10만명당 신고

(112신고건수)

신고대비사건처리율

(검거 건수)

보호 조치*

신고대비긴급응급

조치율(건수)

검거대비잠정

조치율(건수)

검거대비유치장

유치율(4호건수)

제 주

<‘22.1.~9월>

54(363)

58.4%(212)

19.8%(72)

77.4%(164)

16.5%(35)

전 국

<‘22.1.~8월>

36(18,784)

33.3%(6,261)

10.3%(1,941)

60.0%(3,754)

3.9%(244)

대 비

-

25.1%p

9.5%p

17.4%p

12.6%p

- 인구 10만명당 112 신고건수는 전국 3위

- 사건처리율 전국 1위/긴급응급조치율 전국 2위/잠정조치율 5위/유치장 유치율 전국 1위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원칙 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처리율은 전국 1위,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률 전국 2위, 고위험 피의자 유치장 유치율 전국 1위 등, 수치상으로도 제주 경찰이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주경찰청은 그간 스토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1월「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발생시 위험단계(주의-위기-심각)별로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피해자보호 등 현장 총력 대응 및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해자에게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 중이다.

또한, 9.27. 제주경찰청과 제주지검이「경·검 협의체」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 자료를 공유하는 등 스토킹 범죄대응에 협력 중이다.

지난 9.19.∼9.30.까지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도내 스토킹 사건 중 점검이 필요한 사건(총 130여건)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조치 하였다.

그리고, 10.11.부터는 제주경찰청-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가족사랑상담소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을 진행해 재범우려를 감소시키는「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대상자에 한해 출장 상담 프로그램 운영 中

또, 제주경찰은 제주지역 언론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지난 4월 여성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 4편을 자체 제작하고, 7월부터 지역방송사 및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 중이며, 9월부터는 제주지역 방송프로그램에 경찰관이 출연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각심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7월 불법촬영/8월 데이트폭력/9월 가정폭력/10월 스토킹 편 송출 중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 범죄는 처벌 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병원․법조인․여성단체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칭)「제주형 공동대응 협의체」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경찰과 각 분야 전문가(기관·단체)들이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폭력 범죄에 대해 사안별로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상담·교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1주년을 맞아, “스토킹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안의 공동 생산자로 적극 참여해야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제주경찰은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