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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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

2022/11/10 10:12 입력 2022/11/10 10:12 수정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어든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경찰위원회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교통량이 많아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소음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 동안 평균 소음(dB)을 측정하는‘등가 소음도’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순간적인 최고 소음(dB)을 규제하는 ‘최고소음도’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집회 소음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상‘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에 대해서도 2014년 개정 이후 도로 통행량이나 집회·시위 현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에 맞게 재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개를 주요 도로 범위에서 삭제하고 시도청사 이 전과 같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나 집회 개최가 증가한 용산 대 통령 집무실 인근의 이태원로 등 신규 도로 16개를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27개 주요 도로의 주소·상호 변경 등을 현행 주소에 맞게 정 비하고, 일부 도로의 구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였다. 경찰청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요 도로 범위를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겠 다.”라고 덧붙이면서 “오늘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남은 입법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