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 하였고, 이 중 99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 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2021. 9. 24.~ 2022. 10. 31.)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289명, 66.7%)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하였다.
※ 범죄자들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이 결합하였더라도 가장 중한 위반유형을 위주로 중복 없이 집계하였음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2021. 11. 18. 관련 내용으로 홍정민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2021. 9. 24.∼ 2022. 10. 31. 위장수사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총 80명 중 성인 24명 포함 (아동 · 청소년 56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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