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구속 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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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구속 791명)

2023/01/30 10:35 입력 2023/01/30 10:35 수정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4,125명) 대비 38.2%(1,577명↑) 증가

다크웹 전문수사팀 확대 운영,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 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 (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 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하였다.

※ 단속대상: ①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②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③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④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하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하였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107명 →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2년 12,387명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하였다.

※ 최근 4년간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82명 → 2020년 193명 → 2021년 161명 → 2022년 454명 버닝썬 사건 이후인 2019년부터 통계 산정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인터넷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1,516명 → 2019년 2,109명 → 2020년 2,608명 → 2021년 2,545명 → 2022년 3,092명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다크웹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5명 → 2019년 82명 → 2020년 748명 → 2021년 832명 → 2022년 1,097명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하였다.

* 판매사범 1,238명, 제조사범 11명, 밀수사범 35명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 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 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 국적별 현황: 태국(355명, 41.0%) > 중국(237명, 27.4%) > 베트남(179명, 20.7%) > 우즈베키스탄(14명, 1.6%) > 러시아(14명, 1.6%) > 기타(67명, 7.7%)

‣ (주요 사례) 김포시 공단 일대의 태국인 상대로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한 태국인 피의자 등 33명 검거(구속 1명) 【경기남부 김포서】

<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 (단위 : 명)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요 사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중간판매책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한 청소년 판매총책 등 23명 검거(구속 2명)

※ (압수물) 필로폰 49g, 케타민 226.9g, 현금 4,800만 원 등 【인천 광수대】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전문수사팀 확대) 3개 시도청 운영(2020. 8.) → 6개 시도청으로 확대(2021. 3.) → 全 시도청 확대(2023년 상반기 예정)

* (전문수사관 채용) 정보 기술 분야 전문가를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으로 경력경쟁 채용 하여 인터넷 마약류 범죄 추적 등 특화된 수사실시(2023년 상반기 예정)

* (교육과정 신설) 경찰수사연수원에 다크웹·가상자산 심화 교육과정 신설·운영(2023년 상반기 예정)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