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 결의문 발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시․구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시·구 공동결의 통해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50년까지 탄소중립 100% 달성
서울시는 2월 27일(월) 9시 5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시는 자치구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를 탄소중립 공동이행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번 출정식은 25개 자치구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구 공동결의, 자치구별 실천다짐 선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의 기조강연,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자 다섯가지 사항을 공동 결의한다.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탄소 건물 전환을 가속화하고 교통, 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1%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노후건물 22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누적 100만호를 달성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올해 전기차 충전기 2만기 보급,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수요 관리 강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올해 제로카페 지원을 강화하여 다회용 컵을 1천 만개까지 확대하고, 포장재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마켓을 300개까지 조성하며, 대형건물 내 1회용품 반입금지, 각종 행사 시 저탄소형으로 추진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서울에 적합한 지열 등 에너지원 발굴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서울을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로 조성하고, 기후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한다.
올해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32만㎡)를 조성하는 등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물순환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개발 사업 시 자연형 시설을 우선 계획하고 설치 유도한다.
시간당 95mm였던 강우 처리 목표를 100mm로 상향하고(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110mm), 대심도 배수터널 등 맞춤형 방지시설을 확충한다.
침수재해약자 1,071가구를 추가로 밀착 관리하고, 반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만여 개소의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저가 노후주택 5백 가구의 에너지성능개선 공사에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거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31만 명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무더위쉼터 3,400개소도 운영한다.
공동 결의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시·구정 전 분야에 탄소중립을 고려한 시책을 반영토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바람길·열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주요 행정계획(도시계획, 환경계획 등) 수립․변경 시 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기후대응기금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운영 중인 기후예산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시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한다.
행사에서는 자치구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최근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한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등을 발표한다.
도봉구는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공감 마일리지’와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실천 약속(캠페인)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인쇄물 없이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해 발표 자료를 확인하고, 행사장 내 생분해 현수막 사용, 기존에 사용했던 친환경 재질의 홍보 팻말(캠페인 피켓)을 재사용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하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동시에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기후위기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건물·교통 및 폐기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95%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이 달성되도록 ‘원팀 서울’과 함께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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