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설계도서 대신 전자파일을 이용한 건축위원회 심의 구·군 확대 운영 시행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 저감, 연간 심의 도서 제작비용 7억 2천만 원 절감 및 약 11,515kg 탄소 배출 저감 효과 기대
▲종이도서 건축위원회 (종이제본 도서)
▲종이없는 건축위원회 (전자파일 + 노트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 를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파일 로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20여 명의 위원 수만큼 종이 도서로 제작해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용·시간·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시 건축위원회를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로 운 영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운영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심의 건수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2천 8백만 원의 도서 제작비용 절감과 약 541kg의 탄소 배 출 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민원인의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에 따른 만족도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종이없는 스마트 심의 방식’을 시 건축위원회에서 부산시 구·군 건축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7억 2천만 원의 비 용 절감, 11,515kg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 민원 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 행정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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