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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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2023/04/19 01:31 입력 2023/04/19 01:31 수정

청소년이 마약범죄의 대상(피해자)이 되거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SPO가 학생 및 학부모로 부터 범죄첩보 수집활동 전개 예정 (4.17 ~ 5월 말)

'On-Line 스쿨벨'을 활용하여 학생·교사 등이 직접 제보도 가능

마약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 개시, 제보자 및 경찰관 포상 예정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청소년 마약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수집기간은 오늘(4. 17) 부터 5월 말까지(1개월 반) 운영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첩보는 서울경찰청이 평가하여 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마약관련 첩보수집의 대상은 청소년이 마약범죄의 대상(피해자)인 경우 또는 청소년이 마약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범죄사례는 다음과 같다.

< 例示 >

▶ 청소년 대상 마약판매 : 불법 도박사이트 內, SNS(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판촉행위, 시음행사 등 청소년 대상 마약 제공행위 등 구체적 피해사례

▶ 청소년을 마약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 마약 공급행위 일명 ‘던지기’ 수법에 청소년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경우(텔레그램으로 드라퍼 모집) 등

▶ 다른범죄와 결합된 신종범죄 유형 : 청소년에게 마약류(ADHD 치료제, 식욕억제 제 등)을 대신 구매(댈구)를 강요하는 행위(학교폭력), 마약 식음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보이스 피싱) 등

▶ 기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

마약첩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 우선 오프라인 방식은, 학교 및 학생과 접점이 있는 SPO(학교 전담경찰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관리 중 청소년 마약관련 사항을 인지하여 보고하는 마약첩보 수집방식이며,

※ SPO는 관련법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의 2)에 따라 학교 폭력단체의 첩보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중 수집기간 청소년 관련 마약첩보 수집도 추가하여 운영 예정(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온라인 방식은 학생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존 운영 중인 'On-Line 스쿨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체계를 통해 청소년 관련 마약첩보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On-Line 스쿨벨 : 카카오 채널에 “스쿨벨”을 입력하여 가입하고대화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입력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제보내용 확인 및 조치 / 現 채널가입자수(5,128명)

수집된 정보는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 및 형사기능 참여)에서 주기적 으로 범죄첩보를 평가하여 가치있는 첩보의 경우 마약 수사 기능으로 통보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신종수법 등 유사피해가 우려되어 예방이 필요한 경우, 긴급 스쿨벨을 추가하여 발령할 예정이다.

또한 가치있는 첩보를 제출한 경찰관(SPO 등)은 첩보가치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마약관련 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서울청 자체 포상도 실시하며 'On-Line 스쿨벨'로 제보한 학생 등 시민도 서울경찰청장 감사장과 부상(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4월 3일 발생한 강남 마약 식음 사건 발생 이후, SPO를 중심으로 학원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 전역 1,407개교·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 예방과 활성화를 내용으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을 2회 (4.6, 4.10) 발령하고,

사건 직후 SPO 및 기동경찰 등 합동으로 서울 4대 학원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도봉구 창동) 집중 예방 순찰과, 중 · 고교(710개교, 41만명) 하굣길 예방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 최근, 강남 마약 식음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마약범죄들이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 청소년을 마약 판매의 수단(전달책) 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마약첩보 수집기간의 운영은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경찰이 총력대응하고, 시민들의 마약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부탁 드리며, 마약 문제가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