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강화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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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강화해나간다

2023/05/02 11:55 입력 2023/05/02 11:55 수정

경찰청･여가부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을 위해 협력

올 하반기부터 경찰 ‘112’-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 안내

경찰청 청사 전경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확대 ’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 ·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 사업은 ‘ 임시숙소 ’ 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 임대주택 ’ 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 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 지원

또한,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 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 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 ” 라며 “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 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게 될 것 ” 이라며, “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