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 31.(수) 민주노총 집회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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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 31.(수) 민주노총 집회 엄정 대응 방침

2023/05/31 11:10 입력 2023/05/31 11:10 수정

5. 30.(화) 16:00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집회는 해산 등 단호히 조치

민주노총은 5. 31.(수) 서울 2만 명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3만 5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하였다.

* (서울) 민주노총 2만 명, 16:00∼17:00 세종대로 상(上) ‘집회’ / (지방) 대구(2천), 충남(2천5백) 등 1만 5천여 명, 13개 지역 ‘집회·행진’

이와 관련, 경찰청은 5. 30.(화) 16: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 16.∼5. 17.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였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하여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하여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산 조치 등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5. 31. 집회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20여 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