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위한 특별단속으로안전저해사범 44건 46명 검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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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위한 특별단속으로안전저해사범 44건 46명 검거하다

2023/06/10 00:15 입력 2023/06/10 00:15 수정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다수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14주동안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선박안전법 위반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44건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했지만, 올해 특별단속은 선박 불법 증 · 개축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사범에 대하여 대상을 확대해 집중적 으로 단속하였으며, 단속결과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밖에 고박지침 위반(5건) · 항행구역 위반(3건) · 무면허 운항(3건) 등을 적발하며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22건) 대비 약 50% 증가하여 더욱 강력 해진 단속활동을 보였다.

특히, 특별 단속기간 중 선박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쳐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기 등을 임의로 설치 · 운용하거나 선체 구조를 변경 · 개조하는 등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그 밖에도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행위를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