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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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2023/06/20 00:47 입력 2023/06/20 00:47 수정

국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해 6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추진

본청 수사국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구성, 시도청‧관서별 전담수사팀 지정, ‘4대 비리’ 수사력 집중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전(全) 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검토,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병행

국가수사본부는 2023. 6. 19.(월)부터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 국가보조금 현황: ’23년 5,653개 사업에 102.3조 (전체예산 639조 원의 16.0%)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4. 19.):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확대(기존 3억 원→1억 원 이상)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 검거 건수: ’19년 1,727건 ⇒ ’20년 1,605건 ⇒ ’21년 722건 ⇒ ’22년 641건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22. 1. 4.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몰수·추징 대상범죄에 해당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