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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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2023/08/25 11:04 입력 2023/08/25 11:04 수정

산업부·국토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산단에 첨단 및 신산업 유치·청년 근로자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신산업은 전문가 기구를 통해 업종·입주 가능 여부 등을 빠르게 판정한다. 또한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세무·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현재는 공장을 설립한 후 5년 동안 매매·임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개별 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서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 산단엔 원래 정해진 업종 외에 추가적인 첨단 기업 입주 등도 허용한다. 주력 부문 외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차원이다.

정부의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향. (자료=산업부·국토부)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산단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

편의시설용 토지 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빠르게 확충하도록 정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도 키운다.

민간 투자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 이익 부담도 조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 지자체에 산단 정책 수립·추진 권한도 더 많이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시대 변화에 맞춰 노후 산단을 바꿔 나가는 데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의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같은 특색 있는 테마 공간 탄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으로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