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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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2023/09/02 01:58 입력 2023/09/02 01:58 수정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 구속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유공자 6명 선정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성북서, 구로서, 수서서 각 방문, 직접 특진 임용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특진 임용하였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범죄수익 추적 철저 등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하여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 검거(구속 3)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 검거(구속 1)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 편취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7)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천여 채를 매입하여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진의 영광을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