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10.2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서울시 ‧ 경기도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단속․처벌)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정) 기존+서민금융진흥원장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5천만원이하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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