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 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 ‧ 2,48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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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 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 ‧ 2,489명 송치

2023/11/21 11:22 입력 2023/11/21 11:22 수정

채용 비리 137건 978명(구속 26명), 안전 비리 1,060건 1,511명(구속 8명) 송치

내년에도 국민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적극 전개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하였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