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세재 개선 등 임업인 편익 증진…산림 휴양·치유 복지 확대
서울 수락산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이동식 저수조를 이용해 헬기에 진화 용수 공급을 위한 산불 진화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정부가 24시간 산불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활용을 늘리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림 재난에 대응한다.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89%에서 94%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또한 제정할 계획이다.
◆ 임업인 소득 증대·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산지전용 제한 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동서트레일 태안에서 서산까지의 49㎞ 일부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200여만 등산·트레킹 인구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춰 반려식물 보급 확대,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해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해 나간다.
또한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한다.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 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산림경영 디지털화·첨단 연구개발 강화…국제산림협력 확대
산림청은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한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한 오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밖에도 이달 시행되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분야 양자협력은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늘리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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