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 입지‧공간‧임대료'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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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좋은 입지‧공간‧임대료'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2024/02/26 13:02 입력 2024/02/26 13:02 수정

주거공간+공유공간(주방‧세탁실 등) 구성,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임대료

청년 최장 6년까지 거주, 게임존‧공연장 등 ‘특화된 공유공간’ 운영으로 관리비↓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해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

시 “2030년, 5집 중 2집 ‘1인 가구’…1인 가구 최적화된 주택공급, 주거안정 지원”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 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 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26일(월)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 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갈수록 가구가 다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 가구’가 급격 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 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9 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3.9.26.)으로 개 인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 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 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집’이 생활,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 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공 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 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6~10년 거주, 쾌적한 주거공간․특화된 공유공간>

먼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 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 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 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 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 가는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 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 (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 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 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 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설치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 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 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 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 등 원활한 공급위해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가파른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

통계청은 오는 '30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40%에 가까운 161만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 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 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 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설계됐다.

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 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 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 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 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