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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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2024/05/09 23:16 입력 2024/05/09 23:16 수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위반율 19.4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고·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 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 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 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 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 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 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 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 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 다.

<위반사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에게 고기 양념, 육포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B업소는 외국인 영업주가 자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여러 종류의 식품 을 구매하여 국내로 직접 가지고 들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 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C업소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된 과자류, 라면 등을 판매하 면서 한글표시가 없는 동일 제품을 함께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 는 등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완제품인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 D업소는 정식 수입된 2kg짜리 고구마 당면을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 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400g씩 비닐 봉투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판매〉

- E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바질 분말(소비기한 ’23.10.19.), 젓갈(소비기한 ’24.2.1.), 시럽(소비기한 ’24.2.24.)〕을 판매하다 적 발되었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 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 (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 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 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 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라고 말했다.